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어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죄 벌금 300만 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