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스요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