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검사의 논지를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