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7. 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33호로 이 사건 판결금 1억 3,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1,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또는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공탁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집행비용을 원고에게 물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또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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