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 차례에 걸쳐 합계 3,8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경에서야 귀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범행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