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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85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