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피해자 F과 G에 대한 부분(2011고단657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G를 폭행하고 G의 귀걸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재물은닉, 폭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상해)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 F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G는 당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G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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