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37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085

제목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건

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태영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인"을"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