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오후 불상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근이 들어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