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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7 2015허748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난방수 또는 온수의 유출을 방지하고 축분 고체연료의 잔여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연소실의 고열이 연료 분쇄장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패널(14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구성된 내측본체(110)와, 이 내측본체(110)를 감싸며 부식방지도료가 도포된 외측본체(120)를 포함하며, 가스 이송관의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 가능하게 보수도어(130)가 구비되고, 일측에 축분 고체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투입구(104)가 형성된 본체(10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본체(100)의 상부에 내장 설치되어 난방수가 구성되고, 내부에 연소가스가 이동하는 다수의 가스 이송관(210)이 내장 설치되며, 이 가스 이송관의 단부에 각각 연결 구성되어 연소가스가 순환하는 순환부(220)와, 열교환이 완료된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배출부가 격벽에 의해 분리 구성되는 워터자켓(200)(이하 ‘구성요소 2’); 일측이 연소실과 결합되고 타측이 순환부와 연통되어 연소가스가 이동하면서 난방수와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급연관(213)과, 이 공급연관의 상측에 구성되며, 순환부와 배출부에 각각 연통하는 배출연관(214)으로 이루어지며, 이 공급연관과 배출연관은 상기 워터자켓에 3개씩 배치되어 1열을 이루되 총 4개의 열로 구성되도록 설치되는 가스 이송관(21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순환부와 연결되는 가스 이송관 중 최상측에 구성요소되는 공급연관(212) 및 배출연관(214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