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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2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2:1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 소재 연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89시시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