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과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액 약 28,000,000원은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수령한 성과급 액수인 10,000,00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피고인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던 성과급 액수인 15,000,000원과 비교하더라도 약 13,000,000원의 차이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10년경 채무액이 약 150,000,000원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계획에서 매월 변제하기로 정한 상환액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8,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