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_v11"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모 B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경 2013년 2월 및 3월분(16, 17회분)의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를 하였다. 라.

B은 2015. 2. 28.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5. 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및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 최고 후 자동으로 해지되었고(원고 주장의 ‘실효’를 의미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