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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8고정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내에 위치한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F 대표가 실제로 차량을 점검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교부 받은 뒤 저렴한 가격에 점검 기록부를 작성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 10. 경 G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 H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 10.부터 2017. 3. 2.까지 21대에 대한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