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검사가 상고로 다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의 위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