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감시소홀 등을 틈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 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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