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차로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에서 구천면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천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