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D 일대 농경지에 약 320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E, F, G, H 일대 농경지에 약 122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위서(C)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