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9. 23. 10:21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사무소에서 같은 구 북면 중앙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고, 2011. 9. 23. 14:46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콜밴에서 같은 구 목천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