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2. 피고에게 오징어 4,799상자(1상자당 23kg, 이하 ‘이 사건 오징어’라 한다)를 198,678,600원에 판매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물산(이하 ‘에이치에스물산’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③ 에이치에스물산은 2017. 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통보의 기초가 된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징어 대금채권을 에이치에스물산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후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되었고, 에이치에스물산이 피고에게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통지의 철회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 198,67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