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시간 불상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온 E 등 2명에게 왕갈비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겨 둔 장아찌(재료 : 오이, 무, 고추 섞음, 일명 : 피클)를 재사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