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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30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5. 2013당19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마이크로 스피커 휴대폰 부품으로 음성 출력 신호가 강하고 음악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진동판, 엣지, 코일 등의 구성요소를 갖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오디오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1844891 &cid=50324&categoryId =50324,), 2015. 4. 14. 기준) 등 참조]. 의 진동 엣지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3) 청구범위 :【청구항 1】아크릴 또는 저경도 부틸제로 이루어지는 중간층, 중간층의 일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Polyether ether ketone)으로 이루어지는 제1 구속층 및 중간층의 타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로 이루어지는 제2 구속층을 포함하고, 제1 구속층 및 제2 구속층의 두께는 2.0㎛ 내지 20.0㎛로 형성되며 중간층의 두께는 5.0㎛ 내지 50.0㎛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중간층의 경도는 쇼아A Shore A : 경도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청구항 3】내지【청구항 7】삭제 4)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의 요지(갑 제3호증) 종래의 단일구조 다이어프램 diapharm, 진동판 진동판 : 송화기, 마이크로폰, 수화기 등에서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또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진동하는

판. 주로 금속 엷은 판이 사용되며 소요 주파수 전역에서 감도가 균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 면적이 같은 진폭, 동위상으로 진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평면판이 아니고 얕은 구면 또는 원추면의 판이 사용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entry.nhn docId1594787& cid=50324&categoryId=50324, 2015. 4. 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