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업무상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