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소외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항 노화, 영양, 해독, 대사 등 기능의 학적 검사 및 분석 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9. 2. 2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증 약정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C 은행 D 금융센터(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C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C 은행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 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 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 변제일 전일까지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 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29. 소외 회사가 C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될 기운 일반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 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90,000,000원, 보증 기한은 2017. 9. 29. 로 정하여 보증서( 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9. 29. C 은행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