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컴퓨터와 제3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제3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게임패를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sniffer.exe’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이를 인근 PC방을 돌아다니며 설치한 다음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프로그램은 PC방 등에서 컴퓨터의 악성코드 등을 제거하고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C관리프로그램인 ‘하드보안관’을 무력화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쉽게 복구할 수도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1. 12. 17:08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업주인 E으로부터 배정받은 컴퓨터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에 미리 저장해 둔 위 ‘sniffer.exe’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하고, E에게 배정받은 컴퓨터의 키보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PC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훼손ㆍ변경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