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였다가 2015. 3. 2. 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2. B과 사이에, 여수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3,7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도에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 건축주 A은 세민종합건설에 공사타절 최종정산금액 5,000,000원 입금 후 잔액 20,000,000원을 2/17 10,000,000원, 3/25 10,000,000원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지급이 지체될시 잔액 금액에 대하여 2배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인정합니다.

작성자 건축주 A (서명)(무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5. 2. 17.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도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잔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중 하단 ‘작성자 건축주 A’ 부분과 작성일자 기재는 피고가 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