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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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항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2006. 5. 18. 자신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피고와 E은 같은 날 이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C가 같은 날 이를 B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구상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 18. E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06. 5. 18. B의 하나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2006. 5. 18. 자신의 고양축산농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C를 통해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