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10. 28. 21:43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근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