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떡류 살균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살균기(이하 ‘이 사건 기계 설비’라 한다) 1대를 계약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대금지급의 시기는 계약금 3,000만 원, 계약 후 60일 이내 중간 검수 후 중도금 4,000만 원, 잔금은 설치 검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1. 11. 초순경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해 11. 3.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잔대금 4,000만 원(1억 1,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설비에 ① 가장자리 짓무름 현상 발생, ② 속도 높일수록 균 감소 수치 줄어듬, ③ 제품 터짐 현상, ④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균이 증가 됨, ⑤ 제품 끝 부분에선 균수치 변화 크게 없음 등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납품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2016. 4.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