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9. 10. 7. 17: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찾아와 이혼문제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피해사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