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1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먼저 온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의 술잔을 들고 마셨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술잔은 제 잔인데 왜 마십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3. 23. 00:02경 위 포장센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봐라. 씨발년아 장사, 안되니까 내 돈을 빼 먹으려고 하느냐”라며 맥주잔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