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만도 10여 차례 가까이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