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500,000원, 퇴직금 1,983,9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