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였지만,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발생사실이나 그 채권액을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구상원리금 등 합계액 및 그 중 구상원금에 대하여 2019. 4. 4.(대위변제일)부터 2019. 4. 10.(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