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2015. 11. 13.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에게 전자어음번호 C, 발행일 2015. 11. 13., 만기일 2016. 3. 20., 지급은행 농협은행 연신내지점, 수취인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로 된 전자어음을, 어음금엑 50,000,000원(분할번호 03) 및 50,000,000원(분할번호 04)으로 각 분할하여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은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와 피고 B,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ㆍ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분할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분할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2016. 9. 8.부터,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는 2016

9. 24.부터, 피고 B은 2016. 8.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