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16. 7.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피고의 집에서 머무는 등 C와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