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2.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차타워로 이동주차한 후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가 와 이를 따졌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주차관리부스 기둥(모서리)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나를 밀어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나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밀리면서 주차관리부스 기둥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상처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청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부스의 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스스로 주차관리부스 기둥에 부딪혀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반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