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G은 출하 직전의 어류가 사료를 먹으면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 보관하는 기간에는 사료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보관시설에서 활어를 양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2. 4. 30.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내의 활어 일시 보관시설(1,152㎡. 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고 한다)을 위미1리어촌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3일 정도 간격으로 생사료(멸치) 약 200kg 및 배합사료 약 100kg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참돔, 고등어, 방어를 양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미항으로부터 300 ~ 500m 떨어진 바다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판매할 활어를 이 사건 보관시설로 옮긴 다음 판매처에 수시로 출하한 점, 활어 주문량이 예상보다 적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보관시설에 활어를 두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사료를 공급한 것이 폐사방지나 체중유지가 아닌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미항 내에 있는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어류를 양식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