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이웃에 사는 C으로부터 틀니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C의 집에서 치과용 인상재료를 C의 잇몸에 발라 본을 뜨고 틀니를 제작한 다음, 그 틀니를 C의 위, 아래 잇몸에 부착시켜 고정시키는 시술한 후 그 대가로 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16: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304호 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틀니를 제작 받은 후 그 틀니가 맞지 않아 피고인의 동거녀로부터 그 대금 중 165만 원을 환불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1.경 제2항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되어 피의자로 입건되고, 피해자 C이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 금곡파출소에 출석하여 제2항의 상해 피해사실 및 제1항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7. 7. 17:30경 부산 북구 D, 705동 1105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틀 모서리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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