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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