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40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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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04』

1. 피고인은 부산 선적 근해 대형 선망 어선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6:1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에 계류 중이 던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밤새 혼자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 아니 인간들이 씨 발 배가 쥐어 박혀도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 혼자 죽을 놈이 가, 선장, 기관장 책임자 뭐하는 사람들이고 ”라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들은 기관장인 피해자 D(52 세 )로부터 “ 이 씨 발 와 욕을 하는데, 니 칼잡이 라 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선박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42』

2. 피고인은 2016. 2. 6. 00:45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G(69 세) 이 노래를 그만 부 르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출입항 상 세정보 (C)

1. 현장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 자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