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재물손괴죄)가 1회 있는 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치아 일부가 파절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