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9. 8. 1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5.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0. 8. 4. 음주물적피해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92%)를 야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2018. 8. 3.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17. 01:36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6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같은 구 안양로 128 안양만안구청사거리에서 안양만안경찰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여, 마침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소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며 급정지를 하여, 택시 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H 양판점 당동점에 재직하며 현재 가전판매를 하면서 배송업무를 맡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