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다음과 같이, A이 E을 때려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A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F이 E의 주머니에서 현금과 휴대폰을 꺼내 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위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A의 폭행 부분 ① A이 F의 형 J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이 F 측과 어떤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거짓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A은 강도상해 등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어 검거될 경우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E에 대한 중상해죄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이 가중될 뿐이어서 F 측과 거래를 한 다음 허위의 진술과 자백을 할 동기가 있다.

② 피고인이 종전 사건(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275)에서 “A이 F 옆에 돌아서 발로 그 길로 넘어지자 찼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A이 같이 때리려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보았을 때 A이 E을 찼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A을 말리는 바람에 A이 E을 차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 A이 E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위증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당황하여 진술한 것이고, 이후 A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A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③ A이 H에게 ‘자신이 E을 타닥 때리니까 E이 엎어져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구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