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김상찬

가. 원고들은 2018. 4. 18.자로 사용승인이 내려진 하남시 A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 스텔)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의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6.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평등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는 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위 취득세율 적용의 예외사유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에 대한 특혜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시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 중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 피스텔'이고[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나목 2)], 이는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설정은

판사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