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두부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5. 7.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137,580원, 2015년 7월 임금 1,450,800원을 등 임금 합계 1,58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