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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6:5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 경리 ‘ 지경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괴산읍 괴 강로 69 ' 괴 산 소방서' 앞 도로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