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 21:35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안실크벨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벌금형 선고 사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검사의 구형량인 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