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피고인 생각으로는 대리 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생각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26. 23:00부터 소주 2-3 병을 마셨던 점( 증거기록 36 면),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 운전 기사는 안산 고대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 장소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가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점( 증거기록 37 면), ② 피고인은 2017. 2. 27. 04:38 경 위 주택가 도로로부터 이 사거 단속 장소까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점( 증거기록 49-65 면), ③ 위 차량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5:35 경 피고인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④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적발 당시상황으로 ” 언행상태 :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 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붉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9 면), ⑤ 피고인이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음주 운전을 하여 전에도 면허 5개가 취소되었다.

음주 측정을 하면 불리한 대 내가 왜 불어. 제 발 좀 봐주세요,

이 씹 새끼야. 실적에 눈먼 개 새끼들 아 ”라고 말했던 점( 증거기록 16 면)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