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9. 1. 경 C이 군포시로부터 위탁 받은 군포시 소유 공유재산인 군포시 D 건물 상가 동 102호를 C으로부터 ‘2009. 9. 1.부터 2015. 8. 30.까지 6년 간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임대 차료 월 3,793,500원’ 의 조건으로 임차 하여 2015. 8. 30.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탁계약 종료 일인 2015. 10.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102호를 무단점유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D 건물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2016. 12. 31. 군포시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하였음, 군포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참조조문